□ 현 황 <br> ○ 대부분 지자체에서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하고 있음 <br>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 감면(지특법 §65) <br> ○ 자치단체별 재산세 조례 조정세율 현황(2012. 12. 31.) <br> <br>□ 문 제 점 <br> ○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사유는 가산세율 적용을 위한 것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감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br> ○ 탄력세율 제도의 본채 취지와 다르게 재산세를 깍아줌으로써 공평과세의 기반 훼손되어 상위법인 지방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br>

□ 건의사항 <br>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 조례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