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 제118조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2010년 이전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었으나 ,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재산세)에 따른 세액에 제2호(과세특례)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br> ○ 단지 도시계획세의 세목명칭이 과세특례로 변경되며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부과세액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세 물납(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5백만원 초과)대상이 증가하여 행정효율이 감소하고 납기내 세입감소

□ 건의사항 <br> ○ 재산세 물납대상은 2천만원 초과, 분할납부 대상은 1천만원 초과로 금액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