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주가 1제곱미터 당 250원 세율로 7월1일～7월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납부대상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 의무를 간과하기 쉽고 정확하게 사업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br> ○ 납부기간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br> ○ 과세권자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일정규모 이상의 비거주용 건물에 대하여 납부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시분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사업장 연면적의 변화, 사업장 전출,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매년 추징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br> ○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분기 신고자료 중 공급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거주용건축물의「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신설 <br> ○ 지방자치단체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현황을 검토하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진납부 안내토록 함. <br> - 2005년부터 부동산임대사업 신고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이중 임대사업장별 면적만 통보하도록 하면 누락신고자에 대한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게 되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