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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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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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의 합리적 조정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부동산을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 없이 유상취득(세율4%)보다 0.5%~1.2% 낮은 취득세 세율(상속2.8%, 증여3.5%)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율 조정 필요 <br> <br>□ 문 제 점 <br> ○ 국세인 양도소득세은 6%~38%, 증여.상속세 세율은 10%~50%로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증여세.상속세 세율이 4%~12%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조세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상속.증여취득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 <br> ○ 9억원 이하 유상주택 감면제도 존치시 상속.증여 주택 감면 규정 신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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