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같다)”라고 규정 <br> ○ 지방세법 제20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br>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하거나 사인증여인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분여인 경우 상속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0일임 <br> <br>□ 문 제 점 <br> ○ 일반적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달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규정 <br>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식, 사망신고, 재산분할협의 등 현실적 절차 외에도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배려하여 신고납부 기한이 다른 것으로 판단 <br>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와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분여로 취득한 경우 동일하게 사망개시일이 취득일이고 동일한 특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납세이행이 어려워 납세자들의 불만을 야기 <br> ○ 국세인 상속세의 경우 “6개월”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과 체납발생 가능성 높음 <br>

□ 건의사항 <br>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하거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 또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개선하여 세무행정 신뢰제고 및 납세자 권익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