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br> -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br> ○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제13조제3항 단서규정에서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상속차량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 <br> <br>□ 문 제 점 <br> ○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을 상속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br> -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후속 처리에 경황이 없어, <br> - 상속인이 법에서 정하는 서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72호서식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으로 연세액 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에게는 잔여기간에 대한 연세액 일할계산액이 환급되고, 상속인에게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세액을 수시부과하여 민원이 발생 <br>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납부의무는 자동승계하면서, 연납 자동차세의 경우 해당 양도수 신고 규정에서 상속의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의 미비로 비취지고 있는 실정임 <br> ○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법에서 정하는 서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72호서식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으로 연세액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지가 각각인 경우에는 차량의 무관할등록제도에 따라 연세액 납부사실 자체를 해당 수납 과세관청에서 통지가 있기 전에는 상속인이 인지할 수가 없는 실정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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