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면서 감면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만 신고납부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서 취득세를 비과세ㅡ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각 감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각 감면에 대한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추징사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분 추징사유 발생시 즉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여야 하는지 30일 이내 신고납부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 <br>

□ 건의사항 <br>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후 추징사유 발생시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칙에 추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