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제1항 규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취득후 3년이내 2년이상 그 용도에 사용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수 없음(행자부 2003.12.23.결정, 행심2003-277) <br>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추징할 수 없으나, 현재 법 해석시 수익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추징으로 오해할 수 있음

□ 건의사항 <br> ○ 수익사업으로 사용시에도 해당용도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년 이상 사용시 추징할 수 없음을 명기 <br> ○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방지하여 정확한 과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