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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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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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영유아 보육시설에 감면 조례 개정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취득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br> <br>□ 문 제 점 <br> ○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에 혼선 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득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감면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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