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로 민간으로 하여금 서민주택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련으로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진 <br> <br>□ 문 제 점 <br>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가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무분별하게 건설함으로써 민간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 <br>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을 계속하여 유지시키면 주택의 과잉공급이 국가 전체의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 다분

□ 건의사항 <br> ○ 현행 법규는 공공복리를 위한 주택 건설과 민간 주택 건설의 구분이 없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짐 <br> ○ 공공 목적의 분양은 감면을 유지 하되 민간부문 특히 개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목적의 감면은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인 본래 취지를벗어나 무분별한 주택 건축을 야기 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함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감면 중 개인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