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구)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분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취지 없이 일부 법문이 단순 누락 <br> ○ (구)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으로 이관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단서 조항 누락 <br> <br>□ 문 제 점 <br> ○ (구)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으로 이관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단서 조항이 누락되었기에 직접사용이 아닌 임대분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없어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음.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라고 규정 <br> ○ 개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사업으로 규정 <br> ○ 개별법보다 우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없을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음

□ 건의사항 <br> ○ 체육진흥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대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문화 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함. <br>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서울올림픽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 감면하였으나,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지 24년이 지나 감면의 목적이 미미한 점으로 볼 때 점차적 과세전환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