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관련 건축법 내용 삭제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구건축법에서 삭제된 항목을 지방세법에서 인용하고 있음. <br> -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등급이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경감하고 있음. <br> ○ 구건축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br> ○ 구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br> <br>□ 문 제 점 <br> ○ 구건축법 제64조제4항 및 건축법 제66조의2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으로 변경됨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구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삭 제(2012.2.22.;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1조 2013.2.23. 시행) <br> ○ 구건축법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삭 제(2012.2.22.;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1조 2013.2.23. 시행)
첨부파일
진행단계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