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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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이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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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관련 법규 변경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 제6항 관련법(삭제된 건축법 변경) <br> ○ 구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재산세 경감 <br> <br>□ 문 제 점 <br> ○ 구건축법 제64조제4항 및 건축법 제66조의2이 삭제되고 타법으로 이관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구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삭 제(2012.2.22.;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1조 2013.2.23. 시행) <br> ○ 구건축법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삭 제(2012.2.22.;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1조 2013.2.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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