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 제6항 관련법에 적용 시점이 불명확 <br> -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등급이나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경감 <br> ○ 구건축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br> ○ 구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br> <br>□ 문 제 점 <br> ○ 법문에 신축하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려면 건축물을 취득하기(사용승인)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 야기 <br> ○ 취득일 이후에 인증을 받아도 감면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만 감면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점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br> ○ 신축건물의 취득시점(사용승인일)에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 대상을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일 전에 각종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