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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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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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신고 의무 조항 신설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단순히 폐업에 대하여 언급은 여러 번 있으나 구체적.개별적 기준이 없음 <br> <br>□ 문 제 점 <br>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 대표자의 의지가 없어 기술자들의 해임이 어려움(폐업을 증명할 문서 확보의 어려움) <br> ○ 전기공사업법 등 타법령의 경우 폐업신고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규제를 하고 있음 <br> ○ 폐업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관리.감독상 어려움이 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폐업을 신고제로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관련업체 현황.관리측면에서 높은 예방행정 효율성 기대(폐업신고 의무화 신설) <br>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별도 조치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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