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br> ○ 공립대학의 장은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br> ○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br> ※ 서울시는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 <br> <br>□ 문 제 점 <br> ○ 위원회 상설 규정(교육공무원 제54조)과 위원회 임기 1년 규정(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으로 안건 발생 사유가 없더라도 매년 위원 위촉을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br>

□ 건의사항 <br> ○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 임의 규정화 및 비상설화 추진토록 개정 건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