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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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결손처분시 무재산 확인 불필요 금액 상향 조정 요구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영 제84조【결손처분】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 다만,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재산조회 확인 불필요 세액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으로 규정 <br> <br>□ 문 제 점 <br> ○ 무재산 체납자의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무재산자 확인 불필요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함은 소극적인 규정으로 판단되어짐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중가산금】②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근거 중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는 세액으로 재산조회 무확인 단서 조항을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요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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