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경기저하, 고액 체납자의 세금탈루기법 고도화, 징수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체납세금은 매년 누증되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상태 <br> -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여 채권확보 <br> ○ 체납처분 과정에서 도로(私道), 묘지 주변, 하천 등일지라도 일단 압류를 처분하고 있으며, 압류 후 강제환가 절차인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 <br> - 공매시 실제 가치가 없어 매수자가 없는 경우 그냥 압류된 상태에서 방치 <br> <br>□ 문 제 점 <br> ○ 현행 세무공무원 인력으로는 전체 체납세금을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워 조직의 확충이 요구되나, 현행 행정조직 체계에서 계속적인 조직 확대가 어려움 <br> ○ 현행 법령하에서 민간위탁은 불가능하여 법령개선이 요구되며, 법령개선이 되더라도 체납징수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익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사실조회와 독려에 한해서 민간위탁함이 타당함

□ 건의사항 <br> ○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불납결손한 체납액 중 1억원이상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