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에서 레저시설이란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으로 동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시설의 범위)에서 레저시설의 범위에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제1호 레저시설에서 옥외오락시설의 정의를 하고 있으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임. <br> ○ 매년 1.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각 옥외오락시설을 개별고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옥외오락시설로서 과세대상인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공무원이 전년도 고시한 시설과 신규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여 1월1일자로 고시하고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음.

□ 건의사항 <br> ○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시설의 범위)에 옥외오락시설의 대상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원시설 개념으로 변경하여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과세대상을 명시해야 함. <br> ※ 2007년도부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1에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일반놀이형, 물놀이형으로 구분 <br> - 단순 놀이시설과 관리대상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관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유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