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br>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어 금융자본의 유치 및 금융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 의료업, 방송사업 등과 같이 도시형 서비스 산업임에도 지방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건의사항 <b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산업은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