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주행분 자동차세는 전국 지방세수 보전분 9,830억원을 지자체간 매년 직전년도 승용차 자동차세(소유분) 징수액 비율로 안분.납입 <br> *「‘98년 한.미 자동차 통상협정」,「’12년 한.미FTA」에 따른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감소된 지방세수 9,830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분 자동차세 도입 <br> <br>□ 문 제 점 <br> ○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5~10%를 납부액에서 공제하므로 선납이 많은 지자체는 그 만큼 징수액 감소 <br> ○ 따라서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자동차세 선납액이 많은 지자체는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이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

□ 건의사항 <br> ○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기준인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연세액 납부에 따른 공제액’을 포함토록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