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br>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재/참석하는 회의의 상당수는 회의록. 속기록 등의 관련 기록이 미등록되는 등 중요기록에 대한 누락이 우려됨 <br> <br>□ 필 요 성 <br>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과정을 철저히 기록관리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br>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참석하는 회의의 관련 기록을 원활히 생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br> ○ 회의록 뿐만 아니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생산.관리 하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중요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주재하는 회의도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