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서울시 빈곤율은 4.92%로 기초수급자 수급율 2.08%를 제외하면 비수급율은 2.84%에 달하고 있음(20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 <br> ○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중앙정부 최저생계비 대비 116%로 추정됨 <br> ※ 「서울형 최저생계비 모형개발 연구」 2011, 서울시복지재단 <br> <br>□ 문 제 점 <br> ○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빈곤층 다수 존재 <br> - 서울시민 중 약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에 불과하여 약 29만명의 빈곤층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 <br>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br> - 중앙정부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 서울시민은 기초수급자 선정,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건의사항 <br> ○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련한 차별화된 최저생계비 도입 <br> - 지역별 물가 등 생활수준을 반영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세분화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 도입 <br>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 지역별 생활수준을 반영한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