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이용가능 급여 4개급여로 제한 <br>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br>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함 <br> <br>□ 문 제 점 <br>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중앙정부 4개급여 만 보호가 가능하고 자활급여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급여(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 등은 보호가 어려움(입금 불가) <br>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함(4단계) <br>

□ 건의사항 <br>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급여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br>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규발급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초수급자증명서’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도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법 개선 <br> - 기존(4단계) : 급여결정통지서 수령 → 수급자 확인서 발급(수급자)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금융기관) → 급여계좌 등록(자치구) <br> - 개선(3단계) : 급여결정 통지서 수령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금융기관) → 급여계좌 등록(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