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용도폐지된 구급차를 민간 구급차로 재사용 금지(안전사고 발생 우려) <br> ※ 관련근거 : 2010년 소방분야 감사원 감사시 처분요구 사항 <br> ○ 용도폐지된 구급차의 일반자동차(승합 또는 화물) 차형변경 금지 <br>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용도폐지된 구급차의 민간 구급차 재사용 금지로 인한 전량 폐차처분 <br> - 차형변경을 통해 일반자동차(승합, 화물 등)로 사용 가능하나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 및 세외수입 감소 <br> ○ 해외수출용으로 판매 시 민간 재사용 등 추적관리 불가 <br> - 해외수출용으로 판매 시 수출업자가 9개월 이내 수출을 못한 경우, (민간)구급차로 재사용이 가능 ※국내 유통에 대한 추적관리 및 제재 불가 <br>

□ 건의사항 <br>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차형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 <br> - 특수형승합차(구급차, 헌혈차 등)의 일반형승합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의 차형변경 가능토록 법령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