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br> -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경우 1월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br>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폐지 <br> - 이동탱크저장소는 용도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br>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r> <br>□ 문 제 점 <br> ○ 이중 신고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br> - 차량 소유주는 이동탱크저장소를 단순히 자동차라고 생각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함 <br> - 이로 인해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br> ○ 자동차 등록 시스템과 이동탱크저장소 등록 시스템 간의 전산 연계 <br> - 소방서에서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전산에 등록하면 구청 자동차 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며, <br> - 구청에서 자동차 말소를 전산에 등록하면 소방서에서 받은 D/B를 바탕으로 이동탱크저장소 여부를 판단하여 소방서에 용도폐지를 자동 통보하도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