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 및 직매립 최소화 정책 필요 <br> - 지속적인 자원순환 정책추진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의 매립비율은 감소하고 소각처리율은 증가함에 따라 소각재 발생량도 증가 <br> - 소각재량 증가와 아울러 한정된 매립부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재 재활용 활성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정책 추진이 필요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재활용 관련규정이 엄격하여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관련규정 완화필요 <br> - 바닥재 품질 특성상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여 재활용 관련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있으며, 소성과정을 거치는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중금속 용출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br>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바닥재)의 재활용(시멘트 부원료 사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재활용 관련규정이 엄격하여 관련규정 완화 필요 <br>

□ 건의사항 <br>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완화 <br>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 또는 순환골재 대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화기준(중금속 용출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br> -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안정화기준 외에 중금속 용출기준과 중금속 함량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br> ⇒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100℃이상(시멘트는 1,400℃이상)에서 소성과정을 거침으로써 중금속 용출로부터 안정화되어 안정화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함 <br>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제외 <br> -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중금속 함량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br> ⇒ 바닥재를 시멘트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