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br>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전부 국고환원, 노인시설 운영 중 양로시설은 국고환원 하되 요양시설은 이양사업으로 존치 <br> ※ 3개 생활시설 국고 환원(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정부발표, ’13 .9. 24) <br> ○ 안행부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재원보전 방안 마련(’13.10~) <br> - 보통교부세 재원 중 일부를 이양사업 보전재원으로 별도 확보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에게 교부 <br> -’15년도에 5,287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16년부터 ’19년까지 직전년도 교부액의 20%를 매년 차감 교부 <br>□ 문 제 점 <br>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교부 재원 보전 방안 불완전 <br> - 지방교부세법이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에도 ’20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여,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원보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는 이관하고 재원은 이관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br> ○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존치 <br> -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정부가 부담하면서, 아프고 병든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요양·재가 서비스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br>

○불교부단체의 분권교부세 경상수요와 17개 시도의 비경상수요를 산정하여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수요(신설)로 지원 <br> - 산정 기준액은 각 자치단체의 ’13년도 분권교부세로 하되, 매년 내국세 신장률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지방이양수요 규모 산정 <br> -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인상율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액을 재산정 <br>○ 특별교부세로 지원 시 불교부단체 변동에 대응 가능할 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이 곤란한 비경상수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