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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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장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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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중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제외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을 사치품으로 인식 <br> ○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특별소비세 부과 <br> <br>□ 문 제 점 <br> ○ 조세 회피목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여 거래질서 무질서 <br> ○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 침체 <br> ○ 국제경쟁력 저하 및 국내 주얼리시장 양성화 저해 <br> ○ 양심기업의 상대적 피해의식 양산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중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의 대상 제외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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