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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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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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의22.6%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br> ○ 보호범위 확대요구(‘1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br>□ 문 제 점 <br> ○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혼란 <br> - 최초 계약 시 임대료는 보호대상이었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제1안) 보호범위 완전 확대 <br>○ (제2안) 적용범위는 시.도 조례로 위임 <br> - 보호범위를 벗어난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권+ 묵시적 갱신규정 적용 + 대항력 부여 <br> - 적용범위 기준시점 명확화: 최초 임대차계약 시 금액 기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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