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고 운행정지명령 절차에 있어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 통보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후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함에 따라 행정 처리에 있어 공백 발생 <br>□ 문 제 점 <br> ○ 불합격 승강기의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고장 승강기 장기간 방치 우려 <br>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운행만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관리 주체에서는 고장 승강기를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있으며, 승강기 이용자 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음 <br> -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금지 이행여부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br> <br>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 우려 <br> - 승강기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후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함에 따라 행정 처리에 있어 공백 발생 <br> ☞ 시행규칙 제24조의8에 의거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통보(검사기관→시.도시사) : 1일 <br> -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상 약2~3일 소요되며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 등 관리 책임에 있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음. <br>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 법에 명기 <br>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검사 유효기간을 명기하여 승강기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의 불편 해소 <br>○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명령 개선 <br> -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즉시 운행 정지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재검사 후 합격 전까지)를 함으로서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