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br>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 <br> <br>□ 문 제 점 <br> ○ 지방세기본법 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인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는 그 수가 미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가 적고 <br> ○ 지방세 체납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 체납은 3억원 이상으로 이미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므로 명단 공개를 하여도 공개 실효성이 없음 <br>

○ 지방세 체납 규모를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br>○ 아울러, 현재 체납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현재 ‘도로명(행정동)’에서 ‘건물번호(하위 주소)’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