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률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음 <br> - 법률에서 시.도지사로만 규정하여 시 조례에서 자치구 업무로 위임이 어려움 <br>□ 문 제 점 <br> ○ 일선 현장에서 추진할 업무를 시.도지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자치구에서 업무기피현상 발생 <br> ○ 시설물관리, 민원처리업무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수행 원활 도모 및 제도조기정착 필요 <br>

○ 법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17조 보고 및 검사, 제18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개정 건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