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br> - 서울지역 착공 단계인 41개 조합의 시공감리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역별 편차가 크나 연면적 기준으로 평균 3.3㎡ 당 48,000원으로 계약 <br> ˙ ‘14.5.23. 시공 단계에 국한된 감리제도를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와 통합하여 시행 <br>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br> ˙ 도정법 시행 후 서울지역 정비사업의 CM 실적을 조사한 결과, <br> - 26개 사업장 중 15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br> -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추정공사비의 1% 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r> - 현재 9개 조합이 CM을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미약한 실정임. <br>□ 문 제 점 <br> ˙ 정비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해당 업계 부실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br> ˙ 사업초기부터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주민들은 용역비 상승으로 인식하고 있어 CM 선정을 기피하고 있으며, <br> ˙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택법상 시공감리 지정 의제 규정이 공공사업에 한정되어 정비사업 조합은 감리를 이중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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