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국가기간사업을 위해 지하철건설에 수용되는 국공유지를 철도용도로 변경후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 및 무상사용 협의없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토지를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도시철도공사로 현물 출자하여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공유지가 지하철 차량기지 등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2007년부터 토지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지하철운영 동종기관인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건설자로 등록되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운영자로서 국공유지 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으로 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매년 24백만원, 8필지 2,701㎡)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적 제도로 법적분쟁 및 적자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선 필요. <br>

○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양여)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