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제도현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br> <br>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br> ※ 외국인투자지역 유형 : 단지형˙개별형˙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 <br> <br> ○ 개 념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br> <br> ○ 대상업종 : 연구개발업 및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br>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보험˙문화관광˙지식서비스 등 <br> <br> ○ 의무 입주율 :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에 적용 <br> <br> -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50%이상(동종 업종 국내기업 비율 50%이하) <br> <br> - 입주비율 요건 미준수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사유 <br> <br> ○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지경부) → 지정.고시(시도지사) <br> <br> ○ 지정효과 : 부지임대료 감면 및 건물임대료 보조 등 <br> <br>□ 문 제 점 <br> <br> ○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충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br> <br> - 제도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50%이상)은 기존 유사한 단지 또는 건물 사례에서 보여지는 비율보다 과다하여 충족에 난항 예상 <br>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 의료시설의 건립 등도 가능한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우 외투기업 입주비율이 10%미만 <br> <br>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같은 외국기업이 선호 건물의 경우도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50% 미만에 불과 <br> <br>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높은 외투기업 입주요건이 한계로 작용 <br> <br> ○적정한 입주비율을 통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상승 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