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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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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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양도 보장
현황및문제점	○ 초기 시설투자비(권리금 포함), 사정변경으로 투자금 회수가 필요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임법 규정이 없어 민법(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금지)을 준용중 <br> ○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거부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권 제한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임차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상인들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br> <br> -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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