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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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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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계약해지 사유로서 차임 연체기간 연장
현황및문제점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차임 2기 연체, 상임법 규정이 없어, 민법 준용)가 계약갱신거절 사유(차임 3기 연체, 상임법 규정) 보다 완화되어 있어 불합리 <br> ○ 임대인이 차임 2기만 연체해도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3기에 달하는 차임액 연체시)하여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통일, 법령체계 상의 불합리 사항 개선하고 오해의 소지 해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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