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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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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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 연장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법 제9조) 최소보장 임대차 기간 1년 <br> ○ (법 제10조) 계약갱신 청구기간 5년 <br>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 형성 <br> - 평균 임대기간(‘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3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1.7년) <br>□ 문 제 점 <br> ○ 임대기간이 짧아 주요 상권지역의 경우 높은 초기 투자비, 자영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률 악화 등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 연장(현행 1년 → 2년) <br> - 평균 임대차 기간 2년 이상 유지되도록 유도 <br>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현행 5년 → 7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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