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로 되어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 <br>○ 법 제11조 제2항 ‘계약체결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재증액 금지 규정’을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년 단위의 임대료 인상이 관행화 됨 <br> <br>□ 문 제 점 <br> ○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전국 일률적으로 증액청구 당시 임대료의 9%)로 되어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 <br> ○ ‘임대료 재증액 금지규정’ 미비로 자의적 해석과 분쟁 유발

○ 임대료 증액 한도(증액율)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 <br> - 증액청구시점 기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함 <br> <br> ○ 임대료 재증액 금지규정을 보완하여 1년 단위 임대료 증액 금지 <br> - 계약기간 중에는 재증액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1년 이후에 재증액을 하지 못하게 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