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은 서울시 전체의 12.7%에 불과하고, 우선변제 보증금(2천200만원)이 과소함 <br>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br>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7.9%임.(201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br> <br>□ 문 제 점 <br> ○ 우선변제 대상 규모(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증금 규모, 시행령에 위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br>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환산보증금 → 보증금)하여 보호대상 확대,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함. <br> - 우선변제 받을 수 잇는 임차인 범위 확대 : 12.7% → 77.2% <br> <br> ○ 우선변제 보증금 증액 논의 요청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