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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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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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현황및문제점	○ 임대인은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제작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음.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관행적으로 쓰이는 계약서를 근간으로 간소하게 축약,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되, 임대인이 사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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