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협동조합 설립등기 이후 법인격이 부여 된 협동조합의 경우 해산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 전의 법인격이 없는 협동조합은 철회나 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 철회나 취소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철회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응대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초래함 <br> ○ 기존의 협동조합을 철회 또는 취소 한 후 이와 동일한 이사장이나 명칭으로 설립을 신고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겸직금지와 명칭 중복 사용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함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동조합등의 철회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철회신고서식을 제공하도록 개정 건의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