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바이오디젤보급 근거인「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종료하면서 2012.1.1일부터 전국이 동일하게 바이오연료 2% 의무 혼합비율 제도 시행 <br> - 고시종료일 : 2011. 12. 31. <br> -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로 실용화되고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등 자원 재활용성 우수 <br> <br>□ 문 제 점 <br> ○ 수도권내에는 화물차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 5%까지 상향 조정 필요 <br>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2~5%로 정하고 2%는 현재 시행중이나 최종 5% 혼합 완료시기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어 수도 권내에는 조속한 시행 필요[바이오디젤 함량(2~5%) 기준 : 별첨] <br>

○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에 바이오연료 5% 의무 혼합제 조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