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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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권자 범위 지자체 포함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청장과 집주인이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전세권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br>□ 문 제 점 <br> ○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전세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주거지원을 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대상을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범위를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 사업 진행 가능하도록 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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