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임원이 퇴임 또는 해임 후 6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음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총회성원 예측이 어려워 예산투입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이 적음 <br> ˙ 현행 법원이 지정하는 직무대행자는, <br> - 소송을 통해 지정받게 되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법원의 관리감독 <br> 만을 받으며, 장기 지연사업의 정상화 업무추진에는 소극적임. <br>

˙ ‘사업관리인(관선이사)’ 파견제 도입 <br> - 구청장이 장기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파견한 전문가로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가짐. <br> ˙ ‘사업관리인’ 파견 대상사업 <br> -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이 6월 이상 장기 유고중인 구역 <br> - 정관등에서 정한 임기가 6월 이상 경과하고, 주민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구역 <br> - 단, 추진주체 있는 일몰 대상사업 제외(‘12.2.2. 이후 신규 정비구역) <br> ˙˙추진위~조합 : 2년, 조합~사업인가: 3년 <br> ˙ ‘사업관리인’ 보수 지급 <br> - 구청장이 부담, 시장은 일부 지원 <br> ˙ ‘사업관리인’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권 부여 <br> - 사업관리인 파견 방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대하여 시.도조례 위임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