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난 해 12월 4개 구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부조리가 발견되었으며, <br> ˙ 특히,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관리, 주민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추진위원회 의결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추진주체가 이를 정당화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br>□ 문 제 점 <br>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미등재로 인한 문제 <br> -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및 카드 개설 불가 →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관리 <br> -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다수 처리 <br> - 용역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br>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금 탈루 <br> - 4대 보험 가입 미이행 <br>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비(주민총회 의결사항 불명확)에 따른 문제 <br> - 주민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br> - 추진위원회 의결만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용역 시행 및 자금 임의 집행 <br>

˙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br>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준하여 고시로 강제하고, <br>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여 전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