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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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운영회 구성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12. 2월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진 <br>□ 문 제 점 <br>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이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조직 구성 필요(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와는 별개임)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br> ○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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