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에게 공원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자 선정 등 세부 위탁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 도시공원내 다중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등 수익시설과 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탁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에 따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됨 <br> - 이로 인해 지나친 과열경쟁이 초래되고 고가로 낙찰 후, 낙찰가 대비 수익저하로 계약포기, 계약해지 또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많은 문제가 발생 <br>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 위탁과 관련 세부위탁방법을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