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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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추진위원회 승인된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현황및문제점	○ 종전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는 3년~9년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일몰제 적용이 불가하여 <br> - 장기간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용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주민 부담 가중 <br> -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및 해당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주거환경 악화 초래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종전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도 일몰제 적용 <br> - 추진위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지 않거나, 구청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br> - 추진위가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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